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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남용과 오용(약물남용의 현황)
약물남용의 현황

최근의 약물남용 양상은 크게 봐서 약물사용자의 증가, 청소년 약물남용자의 증가 및 병의원과 약국을 통한 대응약물의 사용증가 등으로 정리된다. 먼저 약물사용자의 증가추세를 살펴보기로 하자. 약물의 사용이 불법이고, 또한 약물남용자에 대한 처우가 법적 통제위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약물남용자 숫자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사법기관에 포착된 마약류 사범의 숫자에서 우리 사회의 약물사용자 증가추세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1985년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6년 사이에 마약사범은 2.3배, 대마사범은 3.5배, 향정신성 약물사범은 2.3배 가량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약물남용자의 수치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고안된 마약류 범죄계수(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수)를 보면 1993년도 우리나라의 계수는 15로서 일본의 1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대검찰청 마약과, 1994). 참고로 세계에서 약물남용 문제가 가장 심각하여 대통령이 직접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미국의 마약류 범죄계수는 422이고, 그 다음으로 마약생산지를 끼고 있는 태국이 155이며, 영국 101, 캐나다 50, 프랑스 35 등이다. 대분분의 마약류 사범이 남성이지만(검찰청에서 공식 집계한 연도별, 직업별 마약류 사범 현황에서는 주부 사범은, '86년부터 '91년까지 6∼24명으로써 전체 마약류 사법의 0.2∼0.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들의 경우 약물사용자가 적지 않으리라 추측된다.

다음으로 청소년들의 약물사용 현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1991 ; 체육청소년부, 1991; 김소야자, 1991; 주왕기, 1991; 김성이, 1992).

1988년의 조사에 의하면 학생의 3.8%가 약물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수치는 1993년에 4.6%로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중 근로청소년들(1988년의 5.0%에서 1993년의 11%)과 비행청소년(40∼51%) 집단에서 약물사용 경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지역 50% 정도의 청소년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소년원생 약물사용자의 90%가 비행과 관련되어 있어 약물의 사용이 단순히 기분전환 때문이 아니라 범법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소년원 수감생 중 90% 이상이 본드, 가스 흡입경혐이 있다. 최근 서울보호관찰소에 있는 소년의 45%가 이런 약물 경험이 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1). 청소년들이 약물에 빠져드는 과정을 보면 이들이 맨 처음 손대는 약물은 담배이다.
다음으로 본드나 부탄가스를 흡입하는데, 여기에서 더 진전된 청소년들은 모르핀이나 메스암페타민과 같은 이른바 '성인용' 약물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본드나 부탄가스 사용 외에도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약물은 일반 약국에서 어렵지 않게 구입할 수 있는 마취보조제, 해열제, 진해거담제 등이다[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약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누바인(일명 염산날부핀 : 진통제), 러미나, 루비킹(이상 진해거담 치료제), 세코날, 바리움, 아티반(이상 수면제), 부탄가스, 본드, 시너, 페인트, 가솔린, 아교, 세척제, 매니큐어 제거제, 구두약, 헤어 스프레이, 방충제, 치약 등]. 한국약물남용 연구소에서 1991년에 44개 고등학교 5,07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술을 마셔 본 경험이 있다는 학생이 전체의 62.0%로 가장 많고 다음이 담배로 37.6%이며, 각성제가 8.6%, 흡입제(본드)가 5.2%로 나타났다. 성인용 약물이란 할 수 있는 대마초, 코카인, 필로폰, 마약 사용 경험자도 적은 비율이긴 하지만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약물남용 문제가 청소년층에 심각하다는 그 동안의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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